2016. 09. 05(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6.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 안 번 호	321

Ⅰ. 개    요

1. 제안이유

○ 북부권에 지역 맞춤형 자연공원(힐링 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 두동 편백나무 숲 및 성당포구와 연계한 휴식공간 제공

2. 주요골자

○ 취득(처분) 재산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9 필지	계	7,783	214,280			214,280
	성당면 갈산리 399		1,061	29,761			29,761
	성당면 갈산리 400-1		919	25,777			25,777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	성당면 갈산리 400-2		539	15,118			15,118
	성당면 갈산리 400-5	토지	26	240			240	산림공원과	취득
	성당면 갈산리 402		374	10,490			10,490
	성당면 갈산리 405-1		3,347	94,385			94,385
	성당면 갈산리 405-7		206	1,905			1,905
	성당면 갈산리 405-9		9	83			83
	성당면 갈산리 406-1		1,302	36,521			36,521

○ 취득(처분) 사유

-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 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 취득(처분) 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가가격에 의한 매입

○ 취득(처분) 재산내역 : 생략

3.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Ⅱ. 검토보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위와 관련하여 북부권에 지역 맞춤형 자연공원(힐링숲)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두동 편백나무숲과 성당포구를 연계한 살아 숨쉬는 농촌형 주민 힐링공원 조성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두동 편백나무숲 과 성당포구 두곳을 연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재산 비용에 특별교부세 4억과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시비 3억이 투입되어 총 7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시설조성후 인건비와 사후관리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년간 시설유지관리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도 711호선 대로변에 조성되어 접근성에 용이한 점은 있으나, 두동 편백나무 숲과는 약 3.5km, 성당포구와는 약 5km이상 떨어져 있어 과연 북부권 지역주민의 여가 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시 되나, 성당 지역주민의 힐링과 각종 여가생활에 유익한 시설이 될 것이라 판단됨. 하지만, 시설준공후 명확한 관리주체에 의한 시설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자칫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3.] [법률 제14089호, 2016.3.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51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2. 기존 공원시설 부지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9.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3.31.] [국토교통부령 제298호, 2016.3.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51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ㆍ오락, 재해방지ㆍ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3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④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2.12.11.>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2.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ㆍ인문ㆍ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마.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

4.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제12조(공고방법)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한 공고

2. 도시공원이 위치한 지방에서 발간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

[별표 3] <개정 2013.11.2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미터 이하	1천5백제곱 미터 이상
다. 근린공원
(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2)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1천미터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권 근린공원(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4) 광역권 근린공원(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만제곱미터 이상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라.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마.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바.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사.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016. 09. 05(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보고용 자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은 익산시장으로 부터 2016년 8월 18일 의안번호 제321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김용범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북부권에 지역 맞춤형 자연공원(힐링숲)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두동 편백나무숲과 성당포구를 연계한 살아 숨쉬는 농촌형 주민 힐링공원 조성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됩니다.

○ 두동 편백나무숲 과 성당포구 두곳을 연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재산 비용에 특별교부세 4억과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시비 3억이 투입되어 총 7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시설조성후 인건비와 사후관리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년간 시설유지관리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도 711호선 대로변에 조성되어 접근성에 용이한 점은 있으나, 두동 편백나무 숲과는 약 3.5km, 성당포구와는 약 5km이상 떨어져 있어 과연 북부권 지역주민의 여가 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시되나, 성당 지역주민의 힐링과 각종 여가생활에 유익한 시설이 될 것이라 판단됨. 하지만, 시설준공후 명확한 관리주체에 의한 시설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자칫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